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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인간이 ‘화성’가는 것보다 어렵다
2019년 08월 20일 (화) 15:39:50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국토의 균형발전과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설계됐던 새만금, 세계에서 규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위 간척사업을 실시해 세계인들이 놀랐다. 이때까지는 “농업지역을 확대해 쌀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점차 개발의 개요가 바뀌고 상업용지가 늘어나고 인구유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정치권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구 30만이상이 유입될 경우 대선을 자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에 민감한 호·영남정치가 충돌하면서 개발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급기야 환경문제와 정치꾼들의 선거이용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두 손 들고 개발을 찬성하거나 예산을 확대해 주는 그런 정당은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예산이 늘어나는 것 외 정치권에서 예산을 확대해 주는 그런 것은 없었다.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을 이어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1991년 11월 16일에 착공한 후 약 19년 후인 2010년 4월 27일에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주된 공사가 바로 이 방조제의 건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은 기대하기 힘들고 개발사업에 정치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언감생심’ 어찌 감(敢)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 중국의 푸동지역처럼 국가사업을 통해 속도전을 펼칠 수 없는 것인가.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말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이다. 전북도가 자주재원이 없어 국가사업으로 정하고 목 놓아 개발사업을 외쳐보지만 허공에 울릴 뿐이다.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행보는 안전제일주의이다. 새만금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정도이다. 이번 정부발표에는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의지는 없어 보인다. 기재부의 예산지원이 마치 ‘우는 애 젖준다’는 말이 있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겠다는데 이유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맘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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