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발전과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설계됐던 새만금, 세계에서 규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위 간척사업을 실시해 세계인들이 놀랐다. 이때까지는 “농업지역을 확대해 쌀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점차 개발의 개요가 바뀌고 상업용지가 늘어나고 인구유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정치권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구 30만이상이 유입될 경우 대선을 자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에 민감한 호·영남정치가 충돌하면서 개발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급기야 환경문제와 정치꾼들의 선거이용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두 손 들고 개발을 찬성하거나 예산을 확대해 주는 그런 정당은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예산이 늘어나는 것 외 정치권에서 예산을 확대해 주는 그런 것은 없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말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이다. 전북도가 자주재원이 없어 국가사업으로 정하고 목 놓아 개발사업을 외쳐보지만 허공에 울릴 뿐이다.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행보는 안전제일주의이다. 새만금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정도이다. 이번 정부발표에는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의지는 없어 보인다. 기재부의 예산지원이 마치 ‘우는 애 젖준다’는 말이 있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겠다는데 이유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맘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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