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군 면제 혜택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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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군 면제 혜택주어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8.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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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말로는 교육개혁이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제개편은 어떠한가. 과거 100년 전 사용해온 학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80년대 초까지 초등학교 입학하면 색연필로 자음과 모음을 배웠지만 지금은 한글은 물론이고 웬만한 영어까지 가능할 정도이다. 여아는 12세에 이미 성조숙증에 시달리고 있고 초등 6년제와 중·고 각3년제는 언제 개혁될지 암울하다. 지난 대선에서 모 후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교육기득권세력에 막혀 언론과 유권자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만큼 썩고 고인물이 많고 개혁을 두려워하는 무리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의미한 대학진학으로 신불자만 양산되고 정작 사회생활에 전공과목은 무의미하다는 게 정설이다.

마이스터고 즉,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려는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이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계, 로봇, 통신, 조선, 항공, 에너지, 철강, 해양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전국각지에 있고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마이스터고의 학점을 대학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적극 찬동하고 동의한다. 초등5년과 중·고4년제는 시대적 요구이고 특히 마이스터고는 5년제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기술과 기능이 대우받고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중4년 과정에서 철저한 특기적성을 통해 농업과 공고, 직업계고를 분류하고 전액 장학금혜택과 군사기초훈련으로 대체하는 군 면제가 주어줘야 한다. 징병제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아기울음소리가 나질 않는다고 한다.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한 절대적인 인재 외 진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물론 인간의 배움은 끝이 없다고 했지만 ‘넘치면 부족한 만 못 한다’고 했다. 현재 일본의 경제침탈로 ‘경제독립’을 외치고 있다. 기술독립을 위한 국가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통한 교육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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