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돈 펑펑 쓰다 국가 부도 자초한 남미 전철, 포퓰리즘 발상 접어야 나라가 산다
상태바
나라 돈 펑펑 쓰다 국가 부도 자초한 남미 전철, 포퓰리즘 발상 접어야 나라가 산다
  • 허성배
  • 승인 2019.08.2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두 번째 요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나라들의 운명이 어떤지는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
국가재정도 녹록지 않은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돈을 아끼지 않고 쌈짓돈 처럼 펑펑 쓰다보면 젊은 청년들을 공짜근성을 양성! 나태한 국민으로 전락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국민 혈세인 국채발행까지 해가며 빚을 내어 재정을 불요불급한 곳에 퍼붓겠다는 발상을 접지 않는한 제2의 IMF와 같은 좌절로 국민 마음을 두 번 다 시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뼈아픈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으로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원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 문제만 생기면 혈세를 퍼부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재정중독’으로(은행의 여·수신처럼 세수 즉 수입과 지출의 경제 기본 원리도 무시한 채) 인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초슈퍼 예산을 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최소 51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53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 달라”며 더욱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한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보면 올해 예산(469조 원)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 늘어난 510조 원+α 초슈퍼 예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전 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이 130조 원인데 문 정부는 이런 규모를 3년 만에 늘릴 기세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하니 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잘못된 경제 논리이며 사실인즉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돈 풀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의 투자·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아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8.8% 감소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내년 4월에 시행되는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야말로 세계경제 정세나 국내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구태의연한 치졸하고 이기주의적 부끄러운 행태로 국민으로 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인 일부 의원은 그동안 그만큼 해먹었으면 이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정계를 은퇴 평민으로 돌아가 줄 것을 전 유권자는 바라고 있다.
반면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도덕적 정의롭고 욕심 없는 참신진솔한 객관적이며 국가관과 양심적인 헌법에 엄연히 명시된 삼권 분립의 막강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하며 독재와 독선을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정신으로 솔선수범 당당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백년대계의 통찰력을 갖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똑똑한 젊은 인재를 각 정당은 많이 공천하여 당선(유권자의 몫이) 시켜 지금 국제적으로 오면초가(五面楚歌)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와 경제 위기를 되살려 백성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맛나게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의, 입법 통과 시켜 전 국민과 공직자들도 공감하게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민은 간절히 염원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