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간척사업으로 주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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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간척사업으로 주권을 행사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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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두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명백히 주권침해이며 왜구의 침략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직도 아시아를 다 먹지 못한 한을 푸는 것이다.
그동안 영토분쟁으로 독도접안시설 준공식 역시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개최했고 대통령들은 일본 눈치보기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초 독도방문을 주는 의미는 크다. 눈치 볼 것 없다. 당당히 내 영토를 확장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독도주변 간척사업을 통해 실질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군의 방어훈련과 수호훈련에 그치지 말고 실효적인 영토를 밝혀야 한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때와 시가 있듯이 다시는 지지 않는 경쟁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선언적이지만 ‘국교단교’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국민감정에 맞다. “국민의 뜻을 물어 필요하면 조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면 된다.
이참에 일본과 미국에 대한 긋고 갈일이 있으면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100년이 지나도 고개들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왜구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골의 기질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엄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미국이 아니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명분은 약하다. 피 터지는 일본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의 파병을 요청하는 파렴치한 미국을 보면서 한미동맹은 사안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살펴보면, 국제깡패라 여기는 미국에 대한 항의와 민족적 주권국가를 외치며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태평양 등 유럽 등의 항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미국의 정권도 꼬리를 내린 결과를 낳았다.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은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의 피 흘려 싸워준 동맹들의 핏 값은 여전히 갚아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정권이 일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중국방어가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맡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트럼프 푸들’이라는 애칭을 받았겠는가. 그래서 얻는 것은 평화헌법을 지양하고 국제전쟁에 뛰어들고픈 아베신조 총리의 치밀한 작전이 녹아있다.
이 와중에 전북의 강점인 탄소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점유율 2%에 불과한 전북탄소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전북탄소가 약 10년 동안 꾸준한 예산지원과 관심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탄소 관련 경북구미 등 경상도정치인의 전북발목잡기와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을 힘차게 끌고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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