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현장 중심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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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현장 중심 예산안 편성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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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교기본교육비 확대 등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9일 전북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 2조884억원보다 1455억원(7.0%) 증가한 2조2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각각 664억원과 122억원 등 786억원 증가했고, 자체수입 및 이월금도 668억원 증가했다.

재원은 교직원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가 1조79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지정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액(2073억원)과 교육청 자체사업비(2306억원)는 9.3%와 10.3%씩 배분됐다.

하지만 자체사업비가 올해 2788억원보다 482억원(17.3%)이나 감소했고, 가용재원 중에서도 무상급식비(659억원), 학교시설비 등 총액배분(573억원), 교실냉난방 등 본청의 시설정책사업(166억원), 통학버스비(100억원) 등 주요 교육사업비를 차감하면 일선 학교에 공급할 재원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과 단위학교 기본교육비 예산이 크게 확대된 반면,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나 경상적 경비 예산은 축소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교육감의 최대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올해 358억원보다 301억원(84.1%)이나 증가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올해 62억원보다 41.8% 증가한 88억원을 편성했고,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예산도 올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41억원과 31억원을 편성했다.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동아리 활동 지원도 올해 5억원보다 240% 늘린 17억원을 편성했으며, 학교, 학급, 학생당 경비도 대폭적으로 증액시켰다.

사교육비경감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6억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102억원(올해 45억원), 외국어교육 219억원(올해 196억원) 등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부문 중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26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86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특수교육부문은 올해 97억원보다 71억원 늘어난 168억원을 반영해 교내장애인 편의시설확충과 지역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치료사운영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학생인권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105억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50억원보다 109% 예산을 늘렸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학교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반면,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은 대폭적으로 축소됐다.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의 운영비는 올해 678억원에서 586억원으로 줄었다.

또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간 재원배분 구조도 대폭 개선, 지역청의 점유율을 올해 33.1%에서 내년에는 38.2%로 증가시켰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보조 규모도 올해 35억9000만원에서 61%가 축소된 13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살려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단위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학교현장중심의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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