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교육관련 학제개편은 한 번 도 없었다. 일본의 식민주의가 그대로 녹아낸 교육정책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등장한 수시전형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전 대학이 수시모집에 들어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엄연한 합법적인 대학입시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과 죄송이고 사용하지 못하면 흙수저에 사회반항인가.
이러한 대학입시를 개편하기 위해 대통령이 “대학입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이다. 문제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기술과 기능이 대우받지 못하고 누구나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제도에서는 신용불량자만양산하는 제도이다.

지금의 초등교육은 원시적이다. 중등과 고등교육도 마찬가지 현실적이고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개혁과 재도를 바꾸기 위해 선 희생은 불가피하다. 교육관련 단체와 교육공무원들의 반발에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적폐이다.
초4, 중4, 고5년으로 개편하는 게 옳다. 중학교부터 철저한 특기적성을 거쳐 마이스터고를 진학케 하고 대학은 전문적인 영역에 한해서 진학하면 된다. 마이스터고 5년 동안 완성된 사회인을 양성하고 우대하면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활동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면서 결혼에 자신감을 얻고 아이도 더 많이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하위직시험에 대학졸업자응시를 제한하고 마이스터고 출신은 병역혜택을 주어지면 농수축산 여러 형태의 기술과 기능인을 배출하게 된다. 지금의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대학입학자 중심의 군 입대를 필리핀처럼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군 혜택을 받은 자는 한 해 30일정도 집중 군사교육을 받아 예비군으로 편성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입시제도'와 함께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입시제도를 바꾼다 해서 고쳐지질 않는다. 여기에 교육대에서 양성하는 교사들의 인력은 국·공립유치원에서 흡수해 질 높은 유치원교육을 기대해 본다. 올해도 합법적인 대학수시 제도로 입학하는 학생을 두고 금수저 또는 혜택자로 매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