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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동맹 균열, 대안은 뭔가
허성배 주필
2019년 09월 09일 (월) 13:09:31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3년 만에 종료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이 "한국 정부가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해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미국도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에 종료 결정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파문은 단순히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한일 갈등이 과거사와 경제를 넘어 안보로 확대되면서 양국 간 긴장과 대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또 미국과 일본이 협정 연장을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 청와대가 깊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협정 종료로 당장 일본은 지난달 28일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미 동맹의 파열음도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했다"고 쏘아붙였다. 정부가 미국에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오죽하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slap in the face)"이라고 했겠는가. 우리가 일본과 등진 상태에서 미국과도 소원해지면 동북아 안보의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무력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마당에 협정 종료는 우리가 동북아 안보 동맹에서 이탈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한·일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29차례, 올해에만 7차례 대북 정보를 주고받았다. 인적 정보(휴민트)에선 우리가 일본을 앞서지만, 감시정찰 능력은 일본이 우위다. 특히 동해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일본 대북 정찰위성(7대)은 매우 긴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조 원대 일본 위성을 공짜로 이용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보 자해`나 다름없다.
정부는 협정이 종료돼도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H)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이어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또 일본과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한국에 줄지도 미지수다. 동북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전략 자산이다. 특히 북한이 신형 미사일·방사포로 위협하는 이 시기에 협정을 없애버린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정부는 "안보 상황에 자신 있다"는 주장만 되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정 종료에 따른 정보 공백을 메우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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