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석민심,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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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석민심,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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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임명을 두고 추석밥상까지 이어졌다. 결국 민심은 ‘검찰개혁’이었다. 청문회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검증해야 하나 가족사를 들춰 한 가정을 뭉갰다. 어느 가정이나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 미처 하지 못하는 말도 있을 것이다. ‘시시콜콜’ 다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계속적으로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의 성적이 평가대상이지 인물이 대상은 아니다. 반대로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야당으로 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대상인지, 무엇이 두려워 검찰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장관을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검찰입장을 대변해 하수인 행세하면서 아부적 정치공세인지 모르겠다.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그동안 국가 권력기관들의 개혁은 정리된 것을 보면 과거 ‘군·관·민’을 ‘민·관·군’으로 불리게 됐다.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용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관 역시 민간인 사찰은 용납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적인 고문은 있을 수 없을 정도인데 집권여당의 입장은 “아직도 검찰이라는 거대공룡은 정치검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야당에 선 “국가경영의 모든 것이 조국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모든 기관 단체는 성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없겠지만 최소한 검찰이 정치 말고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의 최전방에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면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암울했던 시기에 인권과 부패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정도로 사회현상은 그다지 녹록치 않았다. 어느 누구 그를 향해 돌을 던지겠는가, 자금의 21세기 이후 인권과 개인의 명예가 존중되고 있지만 올해도 대학입시 ‘수시’제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대학입시의 근본적인 재도를 바꾸는 게 교육개혁일 것이다. 교육열이 높은게 자랑이 아니다. 개인의 특기적성을 살려 기술과 기능이 얼마나 발달해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심지어 광역별로 국립대학 1개교 민간대학 2개교 정도면 충분하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직업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의 병역면제로 대학졸업이 ‘신용불량자 양산기관’이라는 불명예와 ‘주홍글씨’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허울 좋은 대학졸업이 아닌 마이스터 및 직업고 5년을 통해 대학교육에 버금가는 기술교육을 습득한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하게 되면서 소득이 올라가고 아기울음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기술인과 기능인이 우대받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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