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속 감내하는 국무위원 후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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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 감내하는 국무위원 후보 있을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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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 청문절차를 거쳐야 했다. 청문후보로 입문하게 되면 속히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럼에도 장관직에 오르게 위해 감내하고 가족사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조국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자의반 타의반’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청문절차의 검증에서 발각되면 곧바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사람 없다’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체제에서 부정과 반칙이 없고서야 부를 축척할 수 없는 구조인데 합법적으로 탈탈 털리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국무위원 및 고위공직자 후보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조국 5촌 조카는 구속됐다.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것이 수면위로 올라오니 구속감이라는 것이다.
장관직 몇 개 월 수행하기 위해 자식과 부인 친족들까지 난타를 당하고 구속되어야 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과연 하늘아래 숨 쉬고 살고 있는 사람치고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급여생활자도 해당되는 사실에 사업자는 더욱 해당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문후보자 중 최소한 청문5대원칙에 부합하는 후보자는 없었다. 이는 그 시대의 십자가로 사회적환경이 그랬다. 지금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모두 형사적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 부동산, 증권, 대학입시, 주민등록, 논문 등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후보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인권은 무시당하고 개인의 권익은 땅에 떨어진 사회구조에서 고위층과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본인은 청렴하겠다고 하지만 배우자의 등살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시대적 사회현상을 반영치 않은 청문은 구속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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