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직계가족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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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직계가족이 가해자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9.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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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가정내 학대, 가해자 아들 37.3%·배우자 24.5% 기관 12.2% 順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만4,09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7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재학대도 3년간 1,0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건수 40,800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1만4,090건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으며,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이르렀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1만2,544건(89%)으로 90%에 육박했고,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으며,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노인학대 판정건수는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 등 총 694건으로 확인됐다. 노인재학대 발생 역시 2016년 7건, 2017년 8건, 2018년 11건 등 총 26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학대 피해 10건 중 7건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노인재학대도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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