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7,413건으로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는 8,562건으로 이 역시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늘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아동은 6만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49건(94.0%)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으로 조사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6만9,741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피해아동의 가정 7,933건으로 92.7%, 길가(131건, 1.5%), 아동복지시설(36건, 0.4%)순이었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이 부모에게 가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있어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4년 440건에서2018년 2,878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4년 567건에서 2018년 3,084건으로 5.4배 이상 늘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