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책임정치 국민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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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의 책임정치 국민이 피곤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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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치형태는 책임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당의 책임정치에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의 어정쩡한 자세를 두고 민주화가 부른 참상이라 한다. 검찰수사의 개입을 통해 제어역할도 못하고 통재하자니 정당이념에 부합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꼴에 책임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나서지 못하면 정당이 나서 교통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책임이다. 이 눈치 저 눈치보다 결국 정권 잃고 눈 찢어진 후 후회해본 들 늦을 것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정치적 역량이 이 정도라 함은 실망이다. 정의에 칼을 뽑아드는 게 잘못 아니다. 민정수석 역시 넋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고목에 죽은 가지가 매달려 있으면 쳐내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렇다고 불법과 억압을 통해 사건을 덮으라는 게 아니다. 검찰이 정권의 노선과 완전히 다르게 독재적 수사라면 생각해 봐야 한다.
수사기관의 한계를 넘고 국민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기관을 정권은 무엇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약하고 유약해서 써먹을 때가 없다. 국민이 헷갈리고 갈등이 우려되는 데도 처방전 없이 손 놓고 있다면 정권 재창출의 명분이 없다. 진실을 촉구하고 빠른 진화에 나서야 한다.

벌써 수도권 국회의원 20석이상은 날아갔다고 한다. 범죄현장을 덮으라는 게 아니다. 신속한 수사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검찰이 정권에 도전하고 정권쿠데타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정권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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