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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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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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가 200만 명이 넘었다 한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법의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검찰에 국민들의 준엄한 외침에 검찰은 “국민의 뜻과 국회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는 철저히 임명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만큼 ‘안하 무인’격의 겸찰행정을 펼쳐왔다는 방증이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명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동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국회에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정쟁 판이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칫 촛불에 타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검찰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윤 총장이 말하는 ‘조직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것은 중립성을 지켜 인권을 중시해 과거 정치검찰의 탈을 벗어 던질 것을 암시하는데 이를 왜곡해 내멋대로 수사하고 아무나 들이대면서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위직 직원일 경우 겁도 없이 앞만 보고 할 수 있겠지만 기관장이 되면 정무적 감각도 길러야 되는 것이다.
40명의 과거 중수부 검사와 7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이 말하는 것은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대통령 역시 자신들의 발아래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먼지털이식 수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총장의 집안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유튜브의 보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에서 절대적인 부자를 이룰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말 양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자노릇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만큼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고 청문회에서 해야 할 도덕성문제를 지금도 거론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란’이다. 유력정치인이 말하는 것처럼 총·칼없는 쿠데타이고 ‘검란’이라며 국민저항을 예고 했다.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도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법의 체제에 도전했고 사법의 단죄에 대중을 선동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따지고 보면 공정한 주세법을 무시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주세를 거부하고 잔칫집 술을 무한대로 제공했다. 이렇듯 창세부터 인간살이는 살아 숨 쉬는 게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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