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협력사 지원에도 연쇄 폐업·대량 실업 되풀이 예산마저 소외… 생색내기용 아닌 실질적 수요·투자 창출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자동차산업, 조선업의 붕괴로 전북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의 전북 산업위기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간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책이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간 산업부는 군산GM과 군산조선소 협력사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으나, 올 6월 현재 휴·폐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전북지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는 52개사로 전체 164개사의 31.7%에 달한다.
이중 32개사의 휴·폐업은 2018년도 지역위기대응 추경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6월부터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군산조선소 협력기업 34개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개사가 휴·폐업으로 전환됐고 이중 4개사의 휴·폐업은 작년 6월 이후 발생했다.
이는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 대책이 실제 협력사들의 위기극복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산업부의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퇴직인력들의 재취업 성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으로 지원돼야 할 지역위기 대응 예산마저 ‘전북소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GM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사업은 추경, 목적예비비 145억 중 27.6%에 불과한 40억원만이 전북으로 지원됐으며 100억원은 타 지역으로 지원됐다.
조선업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예비비 180억 중 9.4%에 불과한 17억원지원에 그쳤다. GM 군산공장 협력기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기업 68개사가 사실상 문을 닫는 와중에도 산업부 예산은 가장 절박한 전북기업들에게 온전히 배정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전북지역 조선업 전략이 허구임이 입증됐다. 산업부는 작년 조선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전북지역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9월 현재 전북지역 조선사에 배정된 관공선 물량은 소형 보트 등 1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작년 관공선 실적 또한 관공선 발주총액 2조 2,420억원 중 전북지역 수주액은 45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전북 중소형 선박 기자재산업 역시 지난해 국내조선수주액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폐업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실효성 없는 산업위기지역 대책과 전북을 소외시키는 예산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전북 지역의 자동차,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투자를 창출하는 전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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