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주적 광역권도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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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주적 광역권도시 인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0.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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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감을 통해 많은 스타 의원이 탄생했고 그들은 대권까지 넘봤다. 매번 국감기간 중 소원하고 전북인으로서 상처받고 자존감이 상실되는 모습에 아직도 전남2중대가 맞는 것인가라는 상실감이 든다.
‘전북’은 엄연한 자주적 광역권도시이다. 그럼에도 법제사법위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은 대전고법에서 국감을 받는다. 멀쩡한 지역기관을 두고 대전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믿기 힘든 광경이 매번 연출된다.

이뿐인가. 교육 분야의 전북대학과 군산대, 전주교대, 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은 전남대에서 받는다. 간 쓸개도 없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말도 못하는 ‘방안퉁수’ 즉, ‘숫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고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짓을 이르는 것으로  스스로 이를 자처하고 있다. 행정절차상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맞추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 이참에 전북도청도 전남에 가서 국감받으면 될 것 같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도 국회까지 출장을 가야한다. 지방분권차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내려온 기관을 굳이 서울에서 받을 것을 종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혁신도시 내에서 얼마든지 국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소로 내려오는 게 맞지 기관이 올라가는 게 맞는가.
흔히 ‘밥값도 하지 못하면서 똥 폼만 잡는다’는 국회, 물 만난 고기처럼 한 건 주의를 노리고 업무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 행세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먼저 국회가 지방으로 내려와 현장을 살펴 국감을 치르면 된다. 전북기관들은 왜 먼저 그런 제안도 못하는가. 국감을 거부하는 뚝심도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국감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이런 저런 절차를 따져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국감의 장소를 지정하는 게 맞는가. 전북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피의자들이 광주까지 내려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매우 불편함을 겪었을 때 지금의 교육감인 김승환 당시 전북대 교수가 먼저 나서 고등법원의 설립을 주도했다. 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광주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아직도 호남 2중대 노릇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기관과 이를 강제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국회와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고 헌법기관인가. 사정이 이쯤 되니 국가예산 전북몫을 호남몫이라해서 광주전남에 끼워넣는 이른바 서출신세 및 사랑방손님으로 치부되는 이런 현상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과거 DJ정부시절부터 국가 공공기관이 전북에서 광주전남으로 대거 이동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강탈당했다. 말로 전북인이라 설쳐대지 말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비참함을 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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