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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3,971억 더 냈다
현재 통행료 9,400원, 재정 기준 통행료 4,500원의 2.09배
2019년 10월 06일 (일) 16:13:21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76.1km, 4,000원), 천안~논산(81km, 4,500원), 논산~동순천(144.2km, 7,400원) 총 1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는 4,900원이나 많은 20,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81km, 9,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km, 6,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 수입보장액(이하 ‘MRG’)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641억 원이나 발생해, 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최근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구조를 변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검증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출자자에게 사업운영을 계속 맡김으로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는 60%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돼 MRG도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 7,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 1,589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수입은 통행료 1조 7,625억원, MRG 6,641억원으로 총 2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4,055억원, 이자비용 1조 2,806억원, 법인세 884억으로 총 1조 7,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해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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