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 발전은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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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발전은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 성동휘
  • 승인 2019.10.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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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성동휘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테니스 스포츠스타 라파엘 나달의 메인후원기업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K자동차기업이다. 2004년 만 18세의 경험이 없는 풋내기에 불과하였던 나달의 가능성을 알아본 K자동차 기업은 그에게 10년이라는 파격적인 후원계약을 하였다. 나달은 그에 보답하듯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으며, 10년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나달은 K자동차 기업에 대한 고마움으로 후원 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재까지 K자동차 기업과 나달의 인연은 계속 되고 있다. 나달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재능과 노력을 꽃피울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정치 분야에서는 부정적으로 변모하고 만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투표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는 국민들이 정치 분야에서의 후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후원을 꺼려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 정치후원금의 존재이며, 특히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

 정치에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많은 자금을 정치인 개인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후원금 기부자가 소수의 고액기부자만 존재하게 된다면 민주정치의 발전은 저해 될 것이다. 정치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소수의 인원들이 정치를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나쁜 정치 활동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후원금, 특히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것이다. 소액다수의 정치 후원금은 돈이 많은 소수를 향한 좁은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의 범위를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다수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의 종류와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이 기부 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 후원의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에 접속한 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휴대전화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이제 투표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이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 이 땅에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정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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