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와 지역신보의 보증은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른 ‘다른 시점’의 ‘다른 용도’ 자금 지원
신보와 지역신보 간 중복보증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중복보증에 대한 지나친 관리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위축을 초래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와 지역신보의 중복보증 잔액은 2003년 말 9,986억 원에서 2017년 말 4조 3,296억 원으로 4.3배 증가했으며, 총 보증잔액에서 중복보증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3.6%에서 9.8%로 2.7배 증가하는 등 중복보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보와 지역신보재단 간 중복보증을 정책자금 배분의 형평성 저해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업의 성장주기 상 데스밸리 구간을 지나 성장·도약을 위한 규모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 자금 공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이후의 추가 지원이 다수의 규제로 막힌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률은 28.5%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역신보 이용기업의 2018년 말 평균 보증잔액은 2천만원으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대상 초기 자금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신보 이용기업의 동 기간 평균 보증잔액은 2억 2천만원으로, 창업 이후의 스케일업 기업 대상 자금공급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창업기업이 안정적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점에 다른 용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동일한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이라 해 책상에 앉아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허덕이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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