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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의 정치전략 부재에 지지자 등 돌려
2019년 10월 28일 (월) 15:53:06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정치란 모름지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갈등 역시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응대에 지지자들이 피로해 졌다. 이는 정치 전략의 부재이고 정치무능으로 이어져 자칫 식물정당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동안 국민메시지를 내 놓지 못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이후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을 만들어 국민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를 화두로 검찰개혁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확장 재정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틀린 말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전략 상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도 조국을 구속하라 한다. 정치도의상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가지고 장관직을 사직한 후에도 구속하라는 것은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당사자는 법률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가족사까지 뒤져 구속시키는 것은 국내 정치상 이례적이다. 그만큼 야당으로 선 정치쟁점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을 잡았다고 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검찰특권의 철폐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등이다.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과정에 있어 정치쟁점화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울러 ‘식물국회’라는 자성도 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치와 사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욕심이었다. 결국 하나는 포기하거나 둘 다 포기하는 현실이 올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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