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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국민 뜻 받들어야
2019년 10월 31일 (목) 19:05:29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나라의 공동주체인 국민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30%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 해석으로 아무리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금의 보수집단이 말하는 ‘독재’, ‘공정’을 말하는 자격이 있는 가에 묻고 싶다. 과거 군부독재시절 무소불위의 헌법을 무시하고 군홧발과 총 칼로 국민을 억압한 장본인들이 자유와 독재, 공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한 가지 국민의 눈치와 관계없이 그들만의 잔치에는 서슴치않는 것은 예전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범죄구성에 한 가지도 해당사항이 없는 장관을 날리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시절을 떠 올리게 한다. 즉, 5·18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다스린 자들을 불러 훈장을 주고 표창한 것에 국민의 봉분을 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지난 30일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 놓았다.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가에 실망한다. 아무리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한 반대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의 질과 혁신을 위한다면 가면을 쓰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정권은 영원한 게 아니다. 진보와 보수가 집권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발전이 있다. 무한정 진보정권이 영원하거나 보수정권의 창출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이 정권을 유임해 주면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다. 먼 훗날 다른 정권,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뭐라 말 할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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