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적자 내고도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 국민 등골 빼먹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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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적자 내고도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 국민 등골 빼먹는 공기업
  • 허성배
  • 승인 2019.1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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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난해 1조1,7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아 임원 6명이 성과급 3억 2,7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3조 9,000억 원의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보너스 6,400만 원을 받았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처참한 실적을 낸 경영진은 당장 해고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채용 확대처럼 정부 정책에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 기관장들 앞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 철학이 돼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도 높은 평가를 받아 수천만 원씩의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아무 부끄러움 없이 보너스를 챙겨가는 기막힌 작태 소식에 전 국민의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매년 수조 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탈(脫)원전 정책 탓에 1조 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공단 역시 ‘문재인 케어’ 여파로 2017년 3,680억 원 흑자에서 1년 만에 4조 원 가까운 적자로 전락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거둔 총 순익은 1년 전보다 85%나 급감했는데 이런 급격한 부실화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다.
실적이 악화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 2만4,000명을 포함해 직원은 3만 6,000명이나 늘렸다. 이들이 이런 ‘분탕질’을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기업이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주가는 문 정부 출범 이후 40%나 하락했고, 한때 1조 원 넘게 배당을 했던 한국전력은 올해 40여만 명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한푼도 못 했다. 한전은 내년 총선 이후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폭을 과거보다 더 높이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엉터리 공약에 앞장서다가 공기업을 엉망으로 망치고 국민·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놓고도 뻔뻔한 민낯으로 수천만 원씩 보너스를 동네 시루떡 나누듯이 국민의 피와 땀을 나눠먹는 범법자 모두를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함은 물론 금쪽같은 국고를 전액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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