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허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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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허상’이었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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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떠도는 여론은 ‘장관 2개월 하고 패가망신’이었다는 것이다. 현행범도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사회문제를 두고 이렇듯 지루하게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경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숱한 경험과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한다.

검사 40명이 70여 곳이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백지공소장으로 부인을 구속시키면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숨은그림자가 연상된다. 야당에서 총선까지 어떻게 든 조국이슈로 몰고가기 위한 전략에 검찰이 속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권자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날뛰게 관망하는 것은 집권당의 무능이고 사태를 정리하는 능력 부족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현재 정경심 교수와 다투고 있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내용은 어떤 인사청문대상자도 포함될 정도로 일반적인 사회현상에 놓여 있다. 이게 악의적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현행 체계를 이용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피로케 하면 안 된다. 수사대상이 되고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얼마든지 불구속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마당에 도주와 증거인멸은 없다고 봐야 한다.
청문당사자도 아니고 부인을 굳이 구속까지 시키면서 수사하는 것에 국민이 이해 못한다. 검찰이 말하는 범죄사실에 당시 수사 인력들은 무엇을 했는지 ‘직무유기’아닌가.
오히려 구속당해 수사 받는 정 교수 모습에 장관 2개월 남편의 책임을 홀로 받고 있는 모습에 측은해 보인다. 곁다리로 유탄을 맞은 5촌 조카 등 구속당한 이들의 억울한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은 당장 정치관련 긴급수사가 눈앞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야당을 우리(검찰)편으로 만들자는 속셈인 듯 하다. 원칙과 정도를 걸어야 뒤탈이 없는 것이다.
사실 조국이 장관을 포기하든지 임명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제 와서 호들갑 떨며 마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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