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대한민국에 쓰나미가 겹겹이 닥치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와중에 국민 분열은 심각하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경쟁 등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응할 심모원려도 부족하다. 이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에 더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거세다.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다.
이쯤 되면 정부 내에서 진솔한 반성과 함께 정책을 일신하려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재정이 한국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금 주도 성장’을 고집했다. 세금을 뿌려 일부 통계지표에 분칠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진 않는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닌,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죽는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무너져내린 경제 방파제를 한시바삐 다시 쌓아야 한다. 최저임금 과속보다 더 큰 재앙이 될 획일적 주 52시간제 역시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실종된 노동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기업인의 경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돋는 일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의 ‘북한 우선’ 정책도 처참한 실패로 확인되고 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공동선언,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북핵 폐기에서는 오히려 더 멀어졌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단절됐고, 미·북 협상 전망도 불투명하다. 최근 북한의 축구·역도 대표팀에 대한 몰상식한 압박과 홀대, 금강산의 현대 및 정부 자산 철거 조치를 보면 애당초 문 정부는 북한의 ‘호구’였을 뿐이다. 북한에 몰두하는 사이에 ‘혈맹’ 미국과의 관계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가치를 함께 지켜야 할 우방 일본과의 관계도 사상 최악이다. 중국·러시아는 마치 맹수가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한반도 주변 해역과 공역을 거침없이 침범한다. 오면초가(五面楚歌) 상황인데 전문성은 부족하고 ‘친북’ 일변도인 외교·안보팀은 실패한 정책을 분식(粉飾)하는 데 급급하다.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북 환상을 버리고 한·미 동맹을 다시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백악관·국무부·국방부·의회·싱크탱크·언론·기업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동맹 강화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한·미와 미·일의 3각 안보 동맹 체제 복원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강제노역 보상 문제를 결자해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면 일본도 경제 제재를 풀고 상응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드 국정’과 포퓰리즘 정책은 쇠망의 길 지난 2년 반 동안 ‘촛불 혁명’을 빙자한 코드 인사·정책은 국정을 심각하게 왜곡해왔다. 결정판이 조국 사태다.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다 실패했다.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과 4대강 보 철거 등은 물론 자유와 경쟁을 죄악시하는 경제·교육 정책을 밀어붙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코드 사법 권력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검찰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이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이 대표적이다. 이젠 ‘독재’나 ‘인민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흐름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맞물리면서 포퓰리즘 광풍도 거세지고 있다. 헬리콥터로 현금을 뿌리듯 선심 정책을 남발한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의 쇠망이 지구 반대편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3권분립이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법과 원칙이 엄정히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않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