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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정책에 학부모 허리 휜다
2019년 11월 07일 (목) 15:23:53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두고 이처럼 혼돈스럽고 자주 바뀌는 정책은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할 정도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어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한다.
진보주의자들의 교육정책은 형평성과 고교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정책 발표에 교육부는 앞 다퉈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을 일괄폐지하겠다고 한다. 정시를 확대해 고교서열화를 막겠다고 하니 말이 공정이고 형평성이지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다. 지금도 일반고에서 선행학습과 수월성교육을 하고 있다.
공부라는 것이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감성(EQ)과 IQ지수는 엄연히 다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뇌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기적성에 따라 자기개발이 다르다.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집단을 이뤄 공부하는 게 그들에게도 교육환경이 맞을 것이다. 이 정권에서 일괄 폐지하겠다고 공헌하지만 정권은 무한한 게 아니다. 보편타당한 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듯 초가삼간 빈대 태우지 말고 교정하고 보완해 장점을 실리는 게 옳은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정시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야간자율학습이란 명목으로 상위 성적50%이하 학생은 그야말로 병풍학습에 불과하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학진학률도 높고 경쟁력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이라 생각하는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선 근본적인 교육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졸업제를 하든 특수직업고 및 마이스터고 등에 병역혜택을 주어 인문계로 몰리는 현상을 줄여보고 사회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초등부터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을 비중을 두어야 사회가 건강해 질 것이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하도록 하는 선행학습은 얼마든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사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이 없다. 인간시장에서 계급이 형성되고 서열화는 당연하며 직급의 높·낮이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구에서 생존할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풍선’효과는 있는 것이고 모든 이에 100% 만족도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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