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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방위비 6조원, 국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2019년 11월 11일 (월) 15:43:42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국제 골목대장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상식선을 넘고 있다. 과거 자주국방태세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군의 주둔을 용납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나름 국방력을 갖추고 최소한 억지력을 지니고 있고 상대적으로 과학적 전쟁무기로 무장해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빅3 지역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규모 미군을 파견하고 있고 주둔지를 제공받고 있다.
한 해 1조원에 달하는 미군주둔비를 거둬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집권 후 6조원에 가까운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한국이 ‘봉’인가 싶다. 앞선 주둔비는 100% 현금이 아니고 일부는 무기로 대체해 무기전략화를 꾀할 수 있었지만 이번 6조원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폭거에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트럼프요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급한다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상식선에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 미 국무차관이 방한해 반 강제적 통보와 골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주권국가로서 상처를 입었다. 글로벌자유무역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심지어 미군의 체류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봉’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동맹 즉 우호관계도 돈이 없으면 거지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경쟁을 보면서 정치환경과 철학을 따지며 무조건적인 옹호와 반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 편에 서지 말라”며 노골적 압박에 여전히 국제경찰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는 미국에 앞서 교류가 진행됐다. 한반도 역사적 가치를 따져봐도 중화를 제외하곤 말할 수 없고 조선 선조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 발생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에는 지원군이 있어 가능했음을 상기시킨다. 필리핀처럼 동맹국 즉, 골목대장을 바꾸기 위해 노선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에 트럼프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화웨이 사용금지 등 자신들의 뜻대로 하면서 남북통일에는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일본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시아정책에 1등 공신록에 올려놓고 한국은 곁다리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해 줄 것을 통보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든다. 진정한 글로벌파트너이면서 이념과 철학의 한 배를 탄 동질감을 느낀다면 더 조심스럽고 서로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국익에 여·야가 따로 없다.
현재 미국 내 정치 환경은 트럼프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재선을 꿈꾸고 입장에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힘들수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정답이다. 동맹국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들의 잇속을 챙겨려는 꼼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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