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는 복지급여 대상자 3,757세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차상위 보장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하고 동시에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기초생활보장-차상위 간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 사업내 권리구제), 34세 미만 청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등을 적용중이며 내년도(20.1)월 부양비율 완화 예정에 따른 중지예정자는 중지를 보류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경 예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