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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배불린 부실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기업 지원
과제완료 후 1년 이상 지나서 드러난 부실지원 사례, 도의회 행감에서 밝혀져
2019년 11월 14일 (목) 18:53:59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부실한 기업지원이 도의회 행감에서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14일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한 지원과제 2건의 결과물이 협약기간에 따른 과제 완료 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부실한 기업지원 시스템이 기업의 배만 배 불린 꼴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문제의 두 개 사례는 군산 은파호수공원의 물빛다리에 설치된 수중3D미디어영상과 도립미술관에 설치 운영되기로 한 전통·예술 MR(혼합현실) 테라피 체험존 구축 사업이다.
은파호수공원의 수중미디어는 깊은 수심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에 특화된 영상콘텐츠를 수면 위에 투사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등 4억 3,3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다.
도립미술관의 테라피체험존 구축은 경기전을 배경으로 도립미술관 소장작품을 투사해 미술관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두 사업 모두 최종 완료 처리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영상을 시연하거나 활용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중 은파호수 건은 물빛다리에 설치된 영상 투사장비가 녹슨 채로 1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 시비를 투자한 군산시가 보조금 환수조치 등 행정제재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립미술관 건의 경우는 과제를 수행한 해당 업체에서 미술관을 찾아가 먼저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도립미술관이 과제 완료 후 영상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사후 조치가 없어 해당 업체에서 빔프로젝터 두 대와 10분 분량의 영상물을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두 사례는 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 수행과 사후관리 부실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조 의원의 지적에 최용석 진흥원장은 “300% 공감하고 있고 개선책을 마련해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부실지원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조동용 의원은 “진흥원의 기업지원은 콘텐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제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 지원 효과 달성은커녕 기업의 도덕적 해이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원사업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향후 지원과제 신청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내주 월요일 미진감사를 통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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