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대비책 세워야
상태바
주한미군철수 대비책 세워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1.21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방을 맞았지만 남북은 갈라지고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민족이 서로 상처를 주는 만행으로 이어졌지만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참여와 반대로 한반도는 찢겨지고 다시 분단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70년세월이 지나면서 남·북은 각자 다른 체제를 경험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하고 인간의 기초적인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 골목대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상 한반도를 긴장 속에 밀어 넣고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냉전을 조장하고 부추기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쩌면 동물의 세계와 닮은꼴이 많다.

소위 바퀴벌레는 두 마리만 모이면 집단을 형성하고 이기적이며 편을 가르고 계급사회를 추구한다. 여기에 인권이 무시되고 범죄가 발생하면 가두고 그들을 비판하고 형사적 처벌을 가해 물리적 행동을 억제시키는 검찰과 경찰, 교도행정이 더불어 ‘상리공생’하며 살아간다.
이렇듯 미군의 세계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밀짚모자를 씌워놓고 현금을 강탈하는 짓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을 자신들의 종교나 신념으로 생각하고 맹신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지금의 미국의 방위비강탈사건에 함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 해당기관(군, 정보기관 등)은 국민을 불안케 해선 안 된다. 미국이 그토록 죽고 못 사는 일본의 오끼나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이다. 얼마든지 시간 내에 참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데 굳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주둔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대 중국 전략이 맞물리면서 그들의 군사전략 때문이지 결코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안보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미군기지 반환을 서두르고 요구해야 한다. 혹여 6조원의 주둔 비를 졸속 협상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여 직접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일 것이다. 미국 내 정치계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여론이 높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굴욕적이고 졸속 해결할 경우 현 집권당은 영원히 집권을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인 정치활동을 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는 뜬금없는 ‘단식투쟁’이다. 아무리 정치초년생이라지만 어느 정도이지 미국의 굴욕적인 협상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모르쇠’이며 헤리슨 미 대사는 방위비협상테이블을 박차고 퇴장 할 정도의 무례한 외교를 범하는 것에 강하게 질타하고 바로잡는 것이 정치이고 국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미국이 제 멋대로 날뛰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