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정책지원’공허한 메아리 되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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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정책지원’공허한 메아리 되어서는 안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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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임실 주재기자

지난 19일 국회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주요 골자는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결성,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전북도를 포함한 임실군은 산업 구조상 소상공인 비율이 95%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많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 거의 없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사업,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실군은 지난 8월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쳐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과 이익 대변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요구하여 최근 내년 상반기 지원 조례 제정 후 사업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이다.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에 출범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이다.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상공인 기본 인프라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문자서비스 사업 등 준비하고 있다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기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지원이 단순한 세금 인하, 경영여건 개선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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