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이나 떠넘기기식 무사행태 등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지난 22일 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중, 이 같은 전라북도 지방보조사업 부실 관리에 대해 최용범 행정부지사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이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 전 최근 2년간 도 실·국별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관리카드,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등 보조금 관련 서류를 총괄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면심의로 허위 작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심의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물론 심의 액보다 상향된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과목 편성 오류도 상당했다.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함에도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채 반영된 것이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강 위원장은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해 성과관리카드와 공시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시상금이나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도 지출됐다. 아울러 일반적인 식비 8,000원이 일부단체에서는 2~3만원까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일부 단체에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이유를 묻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지급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성과평가 책자, 월별 심의계획 및 결과, 성과관리카드 등 조례와 지침상 명시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담당과에서는 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실국에 자료를 떠넘기는 바람에 미제출 자료가 허다한 데다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일체를 점검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진행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