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40배’ 새만금 국책 옥토 30년 휴면상태 방치 역대 정권 책임져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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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40배’ 새만금 국책 옥토 30년 휴면상태 방치 역대 정권 책임져야(1)
  • 허성배
  • 승인 2019.1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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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1991년 11월 13일 착공 ‘한국의 두바이’(해양 개발 및 글로벌 허브), ‘한국판 라 그랑드 모트’(해양형 레저관광 도시), ‘제2의 라스베이거스’(카지노 및 컨벤션),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아 첫 삽을 튼 국가사업이 30년 동안 정권이 일곱 번이나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은 오락가락 구호만 요란했지 잘된 사업 하나 없이 지지부진 지금까지 끌어온 새만금의 현주소를 소회(所소懷회)해 본다.
여의도 140배 금쪽같은 새만금 옥토를 휴면 상태로 내팽개친채 활용도를 찾지 않고 방치해둔 입법부를 비롯한 도백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부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전북도민은 분통을 터트린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중국 푸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에 건설되는 새만금. 33.9km인 방조제 길이를 따서 33센터라 불리는 타워 건물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신시배수갑문을 통해 서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하얀 우윳빛 포말이 이는 것은 해수 염도가 3.2%로 높기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했지 잘된 사업 하나 없어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청와대는 수차에 걸쳐 한번 씩 새만금을 찾아 태양광발전소-국제공항, 전기차 업체 참여 등 ‘상생형 일자리’ 창출로 군산-새만금을 회생시키고 ‘동북아 경제 허브, 창조 경제의 메카’ ‘세계 경제가 모여드는 곳, 미래 경제가 시작되는 곳을 조성하겠다며 여기는 대한민국의 ‘희망 옥토’라는 말만 입이 아파지도록 했지만 모두가 공약(空約)으로 끝난 것이 30년의 역사가 담긴 새만금의 현주소다.
지난 10월 12일 전북문인협회(회장 류희옥) 주관으로 100여 명의 문인이 찾은 군산 새만금 간척사업장을 답사했다. 북로에 세운 새만금 안내 간판의 홍보문이 눈에 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간척 사업,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km)’ 타이틀 만큼 꿈은 크지만, 현실은 초라했다. 세운 간판 우측 끝에 소개된 입주 기업은 불과 7곳이고 그중 한국가스공사와 군산도시가스 등 2곳이 공기업이다. 올해 11월로 개발을 시작, 30년을 맞는 새만금은 아직도 매립도 다 안 된 수면이거나 허허벌판 갯벌로 남아있는 현장을 살펴본 우리 일행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책사업 새만금을 정부는 이 방대한 금 같은 땅을 언제까지 방치하고만 있을 것이지 살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실시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나선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그해 12월 10일 전주 신역에서 가지려던 선거 유세는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숙소인 코어호텔로 황급히 돌아온 노 후보는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을 임기 내에 완공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후보는 당선 후 1989년 11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의 대역사(大役事)가 급작스럽게 시작되다 보니 1991년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야 방조제가 준공됐다. 시화호 오염 사태에 따른 대규모 물막이에 대한 거부감과 ‘삼보일배’로 상경 투쟁을 하는 등 환경단체 반발 등도 있었지만 대규모 간척지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 식량 안보를 위한다며 농지 비율 100% 조성을 목표로 출발한 뒤 노무현 대통령 72%, 이명박 대통령 30%로 줄어들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생명 용지’가 6가지 용도 지역 중 하나가 됐다. 개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조제 해수 유통 문제도 이르면 내년 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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