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새만금에는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등 태양광 4곳과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경관 훼손,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뜨거운 감자다. 예산 8,000억 원을 들여 2028년 개항할 예정이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새만금 개발이 늦어 자체 수요가 없는 데다 주변으로 KTX와 고속도로가 잇따라 건설돼 제주도를 빼면 국내 여객 수요는 없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 여객은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무안 공항과 나눠 먹기를 해야 한다. 무안 공항은 과거 비어있는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 화제가 됐지만 지금도 활주로 이용률이 1.7%에 불과하다. 김제에 공항을 지으려다 접은 것이 불과 수년 전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세금 잡아먹는 유휴 공항이 될 수 있다는 근거들이 널려 있다.
지난 10월 18일 (사)한국문인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류희옥) 주선으로 그동안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만 듣고 보았던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역사적인 새만금 방조제와 세계 최장 간척 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본 필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소외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무려 20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퍼부어 여의도 땅 1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토지를 국책사업으로 일궈낸 전북 새만금 방조제 간척 조성사업이 착공(1991년 11월 13일) 30년, 정권이 일곱번 이나 바뀐 지금까지 정부의 지지부진한 지원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 관계부처, 입법부, 그리고 7개 정권 청와대의 무관심으로 미완성상태에서 활용이 안 된 채 내팽개쳐져 귀중한 국가자산이 휴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실망과 배신감에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함께 본사업이 전북이 아닌 타지역이었다면 벌써 완성됐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말이 30년이지 대통령이 일곱 분이나 바뀌면서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는 것 같다다. 어느 대통령은 임기 중 환경단체를 앞세워 무려 2년 반 동안 공사를 중지시킨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 정치 논리와 시민단체에 휘둘려 얼마나 우여곡절의 역사가 담긴 눈물겨운 간척 개발사업이었던가!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도백을 비롯한 전북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매년 국회 예결위 예산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부나 청와대를 방문 쓴소리 한마디 못한 채 눈치나 살살 보며 몸을 사리는 이런 정치인들을 대변인으로 뽑아준 전북 유권자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필자는 감히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기가 막히는 것은 애당초 정부가 국가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성되면 글로벌 관광 허브 산업단지로 부상시켜주겠다고 철석같이 대선 때마다 모두 앞다투어 공약해 놓고 30년 간 이나 질질 끌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전북도민의 유일한 희망이자 숙원사업인 금쪽 같은 옥토에다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기를 생산하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지경에 이르자 이런 정부나 국회의 만행에 전북도민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우롱하는 저잣거리 사람들 같은 행태에 전북도민의 울분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여기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까지 새만금에 태양광 사업을 권고하고 나섰다니 이런 국감을 수용한 도백과 전북 국회의원이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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