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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40배’ 새만금 국책 옥토 30년 휴면상태 방치 역대 정권 책임져야(4)
허성배 주필
2019년 11월 28일 (목) 19:25:28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최근 청와대와 국토부가 느닷없이 새만금을 찾아 “새망금 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는 2028년까지 최대한 재원을 투입 “새만금 인입 철도 건설사업 등 내부개발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도민들은 혹 내년 총선과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공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믿기지 않는다.
이같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새만금에서 찾아 보석 같은 세계 산업 관광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지형적으로 가까워 아이디어를 잘 짜내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리쇼어링(Reshoring 유턴 기업) 산업공단이다. 한국을 떠난 제조업체들이 다시 돌아와 베트남 등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경제특구를 새만금에 만들자는 것이다. 홍콩처럼 중국 땅이지만 법 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독립적인 행정 특별구를 두자는 것. 그리하여 제2의 베트남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는 정부 규제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고 최저임금 적용도 없고 땅값도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공단이다. 법인세 면제까지 가능한 곳이다. 새만금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리쇼어링 경제특구로는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제조업체가 고임금과 강성노조, 각종 규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남아로 떠나고 있다. 한국에 돈 덜 들이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높은 임금과 노조 꼴 보기 싫어, 대기업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동남아에서 임금이 오르고 투자 매력이 예전만 못해 한국으로 유턴하고 싶은 기업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기업을 새만금에 흡수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기업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양질의 젊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복합관광리조트단지다. 한국은 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하고 있는데 해외에선 오픈 카지노란 말은 피하고 게임 산업, 복합리조트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 복합리조트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것이다. 카지노가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수영장, 마이스 센터 등 여러 시설 중 하나이다. 오픈 카지노도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강원랜드 벽에 갇혀 있을 것인가. 싱가포르 등에선 엄격한 출입심사와 등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카지노의 피폐한 단면만 강조해서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은 말도 못 꺼낸다.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도박하고 사행성 불법 게임에 쓰는 돈이 한해에 2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그 일부만이라도 국내로 흡수해 생산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무기다. 새만금에 신항만, 신공항까지 갖춰 연계한다면 동북아의 관광 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새만금 관광특구는 비자 면제는 물론 대형 크루즈단지에 의료, 헬스, 교육까지 어우러져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CT와 연계한 첨단 농업 단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부자를 겨냥해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친환경 유기농단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정서법과 생떼로 개발을 막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일자리 없고 국민이 가난한 나라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을 꿈꿔야 한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접안하며 오가고 비행기도 24시간 뜨는 곳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복합관광리조트단지에 의료, 헬스, 교육까지 어우러져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진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인입 철도는 항만·공항과 더불어 트라이포트를 완성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는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사업이 30년이나 방치된채 질질 끌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일곱 번이나 바뀔 때마다 선거 공약은 하루아침에 공약(空約)으로 바뀐 것도 모자라 전 정권이 추진해오던 사업을 자기 입맛대로 대폭 변경함에 따라 공사진척이 늦어지는 등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전북도민을 우롱해온 전직 대통령들의 말장난 때문에 이제 더는 정부 공약을 믿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정부의 탓도 있지만, 도백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질타가 빗발 치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나 대통령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자는 표를 얻기 위해 앞을 다투어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 4차산업혁명 도시로 부상시키겠다고 거짓 공약을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내년 4월 총선에서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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