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정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경영의 책임은 똑같다. 그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철학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사실상 개혁은 힘든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부기관의 무질서는 고사하고 보수야당의 무책임한 언행과 외교실수가 국제적 망신살을 가져왔다. 아무리 자율을 보장한다고 하나 정부외청기관인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장관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무차별 인권유린을 서슴치않게 자행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진보는 정권에 익숙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자율도 좋고 평등과 공정은 추구하지만 국가경영에는 외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하지 못하는 행위는 집권당이 나서 개선하고 총대를 매야하지만 추진동력을 잃고 무기력하다. 집권당의 무능과 청와대의 부패와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연 다음정권을 넘겨야 한다. 국가경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누가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속된 말로 박정희가 국민들에 추앙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5천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반도는 무수한 외침으로 국민적 정서는 강한 리더 자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과 평등 앞에 자율이 무너지고 기득권의 반기에 무력해 지는 정권을 보면서 불안한 것이다. 도덕성을 앞세운 나머지 질서가 흔들리고 도태되는 도덕성문제를 보면서 진보정권이 과연 집권할 능력이 있는가에 의구심이 든다. 정치전략가의 부재이다.

지금의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단호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고 미국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폭거적만행에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노인복지를 앞세워 눈 먼 돈이 줄줄 세고 노동조합들의 정권창출 몫을 달라며 정부를 우습게보면서 “너희들은 우리를 향해 최루탄을 절대 쏘지 못한다”는 믿음을 줬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국가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단체라면 어김없이 국가회계시스템을 의무 적용시켜 국민신뢰 회복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임명직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정면으로 들이대는 것에 속이 시원하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여론이 더 많다. 즉, 아무리 자율을 보장한다 해도 기강문제는 별도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그 하나님이라도 국민에 반하는 행동과 의구심이 있다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미꾸라지’식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가.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사회도 이렇게까지 무질서가 횡행하지 않고 비도덕성에는 단호하면서 철저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항시 병행하면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부딪쳐라. 세상에 반하는 것에 투쟁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민주당의 ‘동진정책’을 당장 수정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 무질서와 무분별한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은 인내하며 지켜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