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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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9.1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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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5일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진안군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에 따른 진안군 등록규제 181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분류 및 검토를 마친 존치할 필요성 있는 규제 164건과 폐지, 완화 등 개선해야할 규제 1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안군 법무규제팀장은 “행정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나 국민의 과도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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