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 부추기는 일부 위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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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 부추기는 일부 위정자들
  • 허성배
  • 승인 2019.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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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주한미군이 빠질 경우 국가안보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가 먼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해외자본이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당장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정부와 기업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져 자칫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는 국민 생사가 걸린 중대사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실례로 필리핀이 1991년 격렬한 반미시위로 미군이 철수한 후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모두 빠져 나간 후 경제가 곤두박질쳐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2001년 재 주둔을 요청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도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억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를 들여 미군 주둔 기지를 지어주겠다며 미군의 영구주둔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 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이 보도되는 가운데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말을 국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정학적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안보를 자기가 책임이라도 질듯이  노무현 재단 유 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정 미국에 돈이 없으면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무책임한 망발을 함으로써 일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누구보다도 국가안보를 걱정해야 할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사람이 한 방송에 출연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한다고 대북 군사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처럼 아무렇게나 언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주한미군 철수는 설사 일부라 하더라도 군사력 약화를 초래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봤는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가 광복 이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버팀목이었다.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면 이런 기본 축이 흔들릴 수 있다. 한미동맹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고립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친중·반일·탈미 대외기조와 맞물려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폐기는커녕 통제 불가 수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 도달 가능한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해 평북철산 동차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ICBM) 발사대 준비(비핵화 쇼 가면) 움직임이 미 정찰기에 포착 됨으로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핵맨이라고까지 지칭한 북한은 핵탄두 신형 장사정포 시험 등 올해 들어서만도 13번이나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시도 때도 없이 아무제재 없이 쏘아댄다. 북한은 어느순간 오판으로 미국을 비롯한 한국·일본을 겨냥 크리스마스 연말선물를 핵으로 보답 하겠다고 위협·협박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판국에 어설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가뜩이나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불가피하게 방위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이를 우리의 안보 족쇄를 푸는 계기로 활용해야지 철군을 운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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