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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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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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WTO 차기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3일 3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정읍1)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향후 협상에 따라 쌀, 고추, 양파 등 핵심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연간 1조 4,900억 원에 이르는 농업보조총액이 50%가량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농업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할 경우 수입농산물이 수입이 커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 수 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차기 협상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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