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7조원, ‘징치고 장구 칠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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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7조원, ‘징치고 장구 칠 정도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2.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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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국가예산 7조원을 돌파했다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과연 그런 것인가. 이번 국회상황을 감안하면 예산심의도 없이 정부원안이 통과됐다. 전북입장은 국회공존이 다행인 것이다. 새만금예산 2조정도 제외하면 전북예산은 여전히 ‘우물 란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의 ‘동진정책’과 맞물려 영남 우선주의가 여전했다.
즉, 울산의 경우 28%올랐고 부산이 27%정도 예산이 확장됐고, 전북은 지난 해 보다 9%올랐다. 영남지역이 대폭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예산을 제외하면 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탄소관련 부품·소재·장비예산은 전무할 정도이다.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탄소융합기술원의 민주당의 유치무산으로 예산자체가 없다.

이를 두고 “징 치고 장구 칠 정도로 잔칫집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예산이 확충되기 위해 선 새만금예산과 별개로 분리해야 한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허울 좋은 프레임을 덧씌워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정부예산에서 소외되는 새만금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전북예산의 확충의 지름길일 것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전북도가 개입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전북정치가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다당제효과’라 하는 것 역시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도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 평가받아야 한다. 총선이 다가옴에 정부와 정치인들의 방문이 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번 도내출신 정세균 의원이 총리로 유망하게 부상하고 있다. 서열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에 봉사하는 것에 굳이 따질 필요 없다. 현재 일본의 아소다로 재정상은 이미 총리를 역임한 바 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는 서열이 따로 없는 것이다. 전북출신 총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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