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영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모으겠다는 취지의 자사고와 특목고 등 영재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급기야 정부는 대학입시의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루겠다고 발표했다.
정시확대를 두고 사교육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학부모이다. 강남8학군이 부활하고 벌써 고교서열화가 급등하고 있다. 우월학교 주변의 집값이 폭등하고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어찌됐건 공부·문화예술·운동머리는 따로 있다고 한다. 그들의 특기적성을 길러주는 것 역시 국가가 할 일이다. 인간사회에서 두 명 이상이 모이면 경쟁하고 계급이 주어지며 진영이 갈린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바퀴벌레도 하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고 급격한 차별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내놓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 국가장학생 및 권력을 잡은 자와 물질이 풍부한 자는 공익적 사고를 길러 근신하고 겸손하며 배려 심과 봉사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시대적 사명인 공익과 공정, 공평을 위해 무조건적인 반/반은 있을 수 없다. 남·여의 구분도 마찬가지 ‘묻지 마’적인 평등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환경적 요인에 따라 좀 도 수고할 수 있고 서비스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사회현상은 진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강이 무너졌다고 한다.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그 범죄자에 관대하며 인권이란 치명적인 덫에 국가는 멍들고 있다.
민주사회는 철저한 질서의식에서 출발한다. 강력한 처벌법의 존재함이 국민이 편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생활이 천국이라 한다. 그 만큼 편하고 대우가 좋다는 뜻이다. 우리의 귀중한 혈세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진보정권의 한계성이다.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대학입시문제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권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곡예줄을 타고 있다.
농업농촌이 피폐해진다고 한다.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다고 하소연이다. 그럼 청년들이 모여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에 목숨 걸지 말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영재교육을 받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 출신들은 병역혜택을 주어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농업·어업 등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잘 이끌어 주면 해결된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연한 것으로 이상할 것 없다. 지금은 군인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농촌을 살리고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을 살려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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