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적폐를 내세워 과거 정부를 단죄했다. 많은 인사들이 구속되고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런 과거를 뒤로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기대하는바가 컸다.
공정과 공평을 내세우면서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와 청와대·집권당에 도덕적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조국이라는 진보인사가 수시라는 대학입시제도를 정당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인민재판식 주홍글씨를 덧씌우게 됐고, 아무리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도 이를 이용 못하는 흙수저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여기에 국가기강은 나사가 풀려 누가 누굴 이끌고 있는 가에 실망감이 크다.

울산시장의 선거문제로 불거진 고래 고기 사건 등 전 청와대 근무자가 공익신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투사로 변질됐다. 문제가 불거진 권력형범죄에 대해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억울한 사연인지를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한다. 어렵고 고난을 받을 때는 원칙이라는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중심으로 투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정치를 꿈꾸면 이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극성일 것이다.
집권당이라는 집단은 국가를 책임 경영한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기에 질서유지도 의무가 있고 책임도 뒤따른다. 검찰과 수사기관의 장난질을 막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어하고 활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조국수사를 통해 민낯이 드러났듯이 자신들의 앞가림에 방해가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는 등 국민세금을 거덜내고 있다. 이런 중대한 갈림길에 법무부장관은 공석이고 집권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능과 무기력으로 일관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 의원이 그토록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는 것도 사법부가 할 일이다. 죄가 있든 없든 결론을 밝혀주어야 개인적으로나 여론 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검찰이 권력 즉, 청와대나 집권당의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권력형 수사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현실에 드러나지 않는데도 구속수사라는 덧을 씌워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아무리 진보정권이라도 청와대와 집권당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 없이 관망하는 자세는 다음 정권을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