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국가 외교·안보와 경제 회생에 주안점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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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국가 외교·안보와 경제 회생에 주안점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 허성배
  • 승인 2020.0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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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제21대 총선 4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이기주의적 구태의연한 행태로 비추고 있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교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쇄신은 뒷전으로 미룬채  총선 공천, 이권과 이해득실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하루에만 182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종료 다음 날인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발의한 법안이 모두 440개로, 야당 발의 법안의 7배다. 여당 의원들이 `막판 몰아치기 발의`에 나선 것은 4일부터 시작되는 의원 평가에 `발의 법안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는다.
이러다 보니 법안들이 조항 몇 개만 바꾸거나 의원들이 서로 도장을 찍어주면서 품앗이한 졸속 법안 투성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도 다를 바 없다. 조국 사태에 따른 반짝 지지 상승률에 실책만 거듭하며 혁신과 비전 제시는 소홀히 했다. 이것이 20대 국회의 현주소다.
한편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을 두고 오락가락한 인재 영입과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의 공천 가점 부여 논란, 조국 씨 의혹 TF에 대한 표창장 수여 논란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헛발질 연속이다. 20대 국회의 정책 대안도 경제의 `만부론` 외교·안보의 `만평론` 등이 과거 정책 노선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여야할것 없이 `맹물 정치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는 지역주의 탓이 크다. 여·야가 텃밭인 호남과 영남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 안주하다 보니 쇄신과 외연 확장은 외면한 채 내부 공천 투쟁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이런 구태를 바로잡으려면 유권자들이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주권재민(主權在民) 행사를 올바르게 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냉철한 심판을 내리는 책임은 오직 유권자의 몫이다.
20대 국회가 처리 해야 했을 탄력근로 보완 법안·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섰는지, 온갖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 정치 세력을 물갈이했는지가 앞으로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구시대적 이념과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깨끗한 인재를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뽑아 구태하고  낡은 정치 타파에 꼭 필요한 이번 총선이야말로 국운을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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