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 부재로 극도의 대립 관계를 보이던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이 화해의 물꼬를 텄다.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전북교육청 혁신학교 관련 예산의 50%를 반영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했다.
도의회 교육위의 이날 예결위 예산 반영 건의는 김호서 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여한 긴급 협의 과정에서 다소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측은 긴급 협의회에서 "의회는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혁신학교 관련 예산의 사업 설명을 요구했으나, (교육청과)소통이 없어 교육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특히 의회가 발목을 잡기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선정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선정 절차와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된 점과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 이에 대해 "사전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소통이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나 모든 교육협력 분야에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도의회 등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오던 것과 달리 태도 변화를 확실히 한 것이다.
교육위는 이날 협의에 따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소통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협력을 통해 전북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교육위는 특히 김 교육감의 화해의 손짓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 중 삭감된 부분 중 일부를 부활시켜 줄 것을 예결위에 요청하는 화답을 내놓았다.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혁신학교 관련 예산 16억5000만원 중 50%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요청했다.
교육위의 혁신학교 관련 예산 부활 요청은 삭감된 다른 예산의 부활에도 일부 영향을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교육위는 이밖에 삭감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인식을 공감하고,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된 학력신장을 위해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의회, 도교육청, 교육수요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전북교육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는 자율형 사립고 소송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각종 T/F팀의 조기 해체, 대변인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추진단과 T/F팀은 내년 2월까지 반드시 해체하고, 대변인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총 208억8860만원의 삭감 조치했다.
이같은 삭감액은 전북교육청의 가용재원 2299억원의 9.0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사업만 총 74개에 이른다.
삭감된 내용 중에는 김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지정 운영 경비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