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로 인한 국민적 저항에 대안 책으로 ‘k-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의 도입을 촉발시켰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명품백도 사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황제경영에 대해 더 이상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투명성을 강조해 왔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또한 민주적 통제로 사립유치원들의 자율성과 국가보조금에 대한 통제에 국민들이 동의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k-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구)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34곳 중 위무대상인 200인 이상 13곳과 희망유치원 21곳과 나머지 109개 유치원들은 3월중 도입할 예정이다.

사실 ‘k-에듀파인’의 사용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이면 어느 단체이든 관계없이 적용시켜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눈먼 돈’이라 하는 국가예산을 더 이상 방치해 선 안 된다. 서민들이 허리한 번 펴지 못하고 피땀 흘려 소득생활하면서 납부한 혈세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