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잠정 합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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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잠정 합의 도달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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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가 22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약칭-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이 마무리 돼 마지막 절차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잠정 합의안에 반영해서 공동으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 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해 7월11일 군수·의장·반대대책위 3자 면담에서 공론화 필요성 동의,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중지에 대한 원칙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은 공론화에 대한 기초지식 공유를 시작으로 공론화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여간 공론화 추진 일정과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논의를 거쳐 공론화 방식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10월2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가 출범하여 11월15일까지 45일간 진행됐다.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군민대표, 아산면 대표, 반대 대책위 각각 2명씩 구성됐고, 고창군 실무부서장과 갈등조정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잠정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산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기존 체결한 협약을 포함해 하나의 협약서로 작성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은 정상가동일로부터 15년간 군청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탈질설비, 굴뚝높이, 백연 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성 조사를 실시해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농도 TMS 데이터를 군청과 아산면, 사업소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창군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쓰레기 감량 등 고창군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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