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주인사와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한결 같이 어려운 길을 걸었으나 단호히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힘든 개혁의 칼을 뽑았으니 제대로 행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일제경찰의 믿지 못할 수사공작에 최소한의 양심세력으로 분리됐던 검찰이 민주적통제없이 이처럼 ‘망나니’취급을 받고 있는가.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와 개혁의 바퀴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용납 받지 못한다. 혹여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점치고 ‘와신상담’하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예고에 흔들릴 필요 없다. 인사란 원래 인사권자의 뜻에 부합되어야 하고 인사를 통해 막혀 부패해 고인 물을 유통시켜야 한다. 이번 검찰개혁의 길을 통해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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