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당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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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당장 물러나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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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불안 및 국정을 혼란을 불러온 정치검찰, 이번엔 대선지지도 2위에 올랐다. 그가 바라는 게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물론 검찰총장이 정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우산 속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지지율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의 뜻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는 게 맞다. 어찌됐건 국민을 반으로 나뉘어 분열시킨 것이 문제이다. 검찰의 수사는 공정해야 하고 정의롭고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아무리 정당성을 갖췄다 해도 정치적 수사는 역사가 심판하고 국민이 용납 못한다. 여론조사에 등극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집권당의 무능으로 국가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날뛰는 것에 통제불능에 빠진 것은 ‘진보주의’의 아킬레스건이다. 당대표는 말실수로 곤혹을 치루고 민정은 자기할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차 모를 지경이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진행과정이 발표되고 있다. 전문가조차 “말도 안 된다”며 공소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정치개입과 실수는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기소권 역시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과 기무사, 공정위 등도 기소권을 가지고 직접 공판에 참여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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