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 과학화·전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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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력 과학화·전문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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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동안 검찰에 묶여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경찰수사권이 과연 완벽히 행사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설왕설래’이다. 그동안 경찰 관리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수사권의 독립이었다. 
이는 과거 일제경찰의 잘못된 수사에서 비롯된 ‘주홍글씨’를 벗기 위해 몸부림쳤다. 

아울러 검찰 역시 양심의 최후보루로 일제경찰들의 장난에 제동을 거겠다는 취지로 70년 동안 온갖 수사의 독점과 권력을 누려왔다. 
진보진영의 정당이 권력을 잡으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 나서 시대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과학화와 전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했지만 그동안 수수방관 및 피동적인 수사형태로 인해 수사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혹여 부패경찰과 정치경찰이 득세할 경우 걷잡을 수 없다. 방만한 경찰조직을 바로잡는데 전문화가 필요하다.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체계적이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 수사종결권을 얻은 것을 스스로 반납이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동적으로 대했던 경찰의 초급간부들은 불편해질 것이다. 
수사책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지금보다 몇 배 더 뛰고 뛰어야 한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인정받아 검찰의 완전한 직접수사를 폐지시키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찰의 기득권을 요구하고 부패경찰이 출몰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검찰에 대한 무한복종과 굴욕적으로 굴복해야 했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원과 물자, 모든 면에서 얼마든지 충원하고 보충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과학화 및 전문화를 다른 이유를 들어 불편하고 해결 못하겠다고 하는 변명은 구차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 인력과 검증받은 간부 양성에 노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화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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