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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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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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16곳 동시 개소, 4월 29일까지 총선 즉응태세 갖춰…무관용 원칙 처벌
전북지방경찰청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지방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5건 19명을 단속해, 이 중 범죄혐의가 없는 6건 6명은 종결하고, 9건 13명은 내·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9명 ▲사전선거운동 6명 ▲거짓말 선거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2명 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편파 수사 시비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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