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관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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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사관행 바로잡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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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검찰개혁’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선진 수사를 바라보게 됐다. 그러나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거부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보겠다는 검찰 수뇌부들의 거부의사는 시대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 장관이 전주를 방문하고 “인권수사와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잘못된 수사관행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미국의 경우 검사는 기소권이 없다고 한다.
기소를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실행하는 것을 접목시켜보겠다는 뜻으로 본다. 징역형으로 예상되는 기소에는 당연히 기소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시대적으로 맞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자칫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고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완결하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개혁 없이 과연 공정한 법집행이 가능할지, 범죄자에게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다시는 재범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심과 법 집행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해줄 때 국민적 지지와 사랑과 박수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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