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산시킨 ‘탄소법’ 끝내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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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산시킨 ‘탄소법’ 끝내 좌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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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0년 먹거리로 불리는 탄소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국회 일정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탄소법 통과를 저지해온 것에 이해찬 대표는 “몰랐다”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끝내 무산돼 전북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사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협조와 민생당의 적극 참여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막상 의회를 열어보니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분열하고 이합집산으로 급조된 민생당 채이배 간사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이들은 “전북을 위한 탄소법을 위해 단일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작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설득하고 전북이 원하는 것에 동의를 구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의 영원한 ‘동진정책’이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남을 근거로 한 탄소와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대다수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해 사실 영남지역을 본거지로 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퍼부어 회생시키고 군산조선소는 ‘통통배’라도 만들 수 있도록 일감이라도 나눠달라는 요청에도 내팽겨진게 민주당이다.
그런데도 전북인들의 단결은커녕 해바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디 탄소법뿐인가. 남원의 공공의대설립문제도 국회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구)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공공의대설립은 전북지역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남원임실지역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실히 무너지고 깨져 한이 됐다.
전북의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층은 새만금을 포기해야 전북이 산다고 한다. 이는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을 전북예산으로 포함시켜 많은 생활예산을 깎고 조절하고 예산지원을 무산시키는 명분으로 자리잡았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사업에 손을 빼야 한다. 국책사업은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5공 시절부터 현재까지 정치적·선거용으로 또 다시 이용해 먹고 뼈골수까지 우려먹는 새만금을 민주당도 되풀이하고 있어 이젠 포기해야 한다.
지금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없다. 무늬만 호남신당이라 하는 ‘민생당’은 제멋대로인 정당으로 호남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민심을 외면하고 제멋대로인 것에 책임을 묻고 각성을 촉구시켜 철새정치를 마감해야 한다. 차기 22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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